도로교통법 안내 / (전문개정 2013년 6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4호
기존 '10미터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수 없게 한 차에 대한 운전금지'등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단속 시 시비의 소지가 있던 항목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로 대체 개선함. (05년 5월 31일 개정, 공포 > 06년 6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써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전문개정 2013년 6월 28일])
법 제 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규제기준
    앞면 창유리 :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미만(뒷면 창유리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