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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지방법원, 루마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H씨 항소기각 판결

작성일 2018.01.25 17:50:08 조회 2180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H,

인천지법의 항소기각 판결로 징역 10월 확정


자동차썬팅으로 유명한 세계판매1위 루마썬팅필름을 모방하여 박스를 만들고 루마 상표를 필름에 찍어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업자 H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로 법정구속이 되자, 양형이 과중하다며 1

재판에 불복하여 변호사를선임하고 항소하면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 하였으나, 1월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로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유통업자 H씨는 상표권자인 미국 제조원의 허락 없이 '루마' 로고를 팅필름에 찍고, 루마필름 박스와

라벨을 만들어 불법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로인해 지난 2017년 10월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과 함께 법정구속된바 있습니다.  

루마로고는 상표권자의 허가없이 필름에 로고를 찍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더우기 가짜 박스와 라벨을

만들어 정식제품처럼 포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2017년 10월 YTN, 루마 상표법위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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